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이충호 변호사]

상간자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불륜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카카오톡 캡처나 목격자 진술 외에, 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통신내역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촉탁과 문서제출명령, 두 가지 경로입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 절차, 실무상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취득 가능한 자료의 범위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가 정의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전기통신 일시·개시 및 종료 시간발신·착신 번호(상대방 가입자번호)사용 도수컴퓨터통신·인터넷 로그기록자료정보통신기기 위치 확인 자료(기지국 위치추적)통화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통화했는지의 외형적 사실만 확인됩니다.다만 심야 시간대 반복 통..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도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음 집 계약은 해야 하고, 보증금은 묶여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끌어다 쓴 '깡통전세' 피해, 다주택자의 연쇄 부도, 전세사기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허비한다는 것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단계 —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라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지만,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

"원금은 보장되고 월 10% 수익이 납니다."이 말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깁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금 요청을 거부하더니 결국 잠적합니다. 투자 전문가라던 사람의 SNS 계정도, 카카오톡도 모두 차단됩니다.투자사기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주식 리딩방, 코인 투자, 부동산 컨설팅, 다단계 방식의 폰지사기,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형 투자 유도까지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피해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수단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투자사기의 주요 유형투자사기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폰지사기(다단계 투자사기)입니다. 실제 투자나 수익 창출 없..

계약서에 "위약 시 일정 이율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면, 그 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무효인지가 문제됩니다.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가 자주 꺼내는 카드이기도 하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약벌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무엇이 다른가위약금 약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번거로움 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손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챗GPT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일이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사건이 단순하다고 생각되거나, 일단 고소부터 접수해두고 싶을 때 AI는 빠르고 그럴듯한 초안을 내어줍니다.그런데 법조계 현장에서는 AI가 작성한 고소장을 그대로 제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성도 있어 보이지만, 뜯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고 있거나, 사실관계가 미묘하게 과장되어 있거나, 적용 법조문이 엉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AI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가장 큰 위험 — 없는 판례를 만들어낸다생성형 AI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할루시네이션(hall..

거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물건을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과 다른 상태, 작동되지 않는 기능, 심지어 사진과는 전혀 다른 물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중고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아예 연락이 끊깁니다.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당근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21년 3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9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직거래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2,574억 원에서 2025년 8,741억 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적 구제도,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씨 맞으시죠?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이 한 마디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관에게 해명하고 싶고, 상대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섣불리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형사 고소란 무엇인가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불리며, 이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 곳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지금까지 쌓아온 권리가 사라진다.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만 존속합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이 권리들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권리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사라지는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즉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